이준석 10대 공약 총정리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기존 정치 관행을 뒤집는 10가지 개혁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공약의 핵심 내용을 요약 정리해드립니다.
1️⃣ 대통령 힘빼기 & 작은 정부
- 19개 부처 → 13개 축소, 유사업무 통합
- 3부총리제 도입, 공수처 폐지
- 예산기획은 총리실 산하로 이관
2️⃣ 리쇼어링: 해외 기업 국내 복귀
- 외국인 임금 차등적용 최대 10년
- 특수비자 신설로 인력 유입 간소화
- 언어·문화 교육 지원 강화
3️⃣ 법인세 자치권 확대
- 법인세 30% 감면 후 지방세로 전환
- 지자체가 세율 탄력적으로 설정
-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4️⃣ 지역 맞춤형 최저임금제
- 중앙 기준 ±30% 이내에서 조정
- 지자체별 생활비 고려
- 실근무지 기준으로 적용
5️⃣ 국민연금 신·구 분리
- 신연금은 낸 만큼 받는 구조
- 구연금은 자동조정 + 국고 지원
- 확정기여형 도입으로 안정성 확보
6️⃣ 교권 보호 제도화
-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 허위신고 민형사 처벌 강화
- 학습지도실, 생활지원관 설치
7️⃣ 청년 든든출발자금
- 만 19~34세 최대 5천만 원 대출
- 연 1.7% 고정금리, 5년 거치 10년 상환
- 불법지출 제한 및 지출 증빙 관리
8️⃣ 병사→장교 선발제도
- 기초훈련 후 상위자 장교/부사관 선발
- 단기복무 후 등록금 전액 지원
- 복무유예제 도입 (최대 3년)
9️⃣ 규제기준국가제
- 선진국 규제를 국내 적용 허용
- 규제심판원 신설로 원스톱 처리
- 최대 10년 특례, 단체신청 허용
🔟 과학기술인 우대정책
- 우수 과학자 월 최대 500만 원 성과연금
- Sci 논문, 국제발표자 패스트트랙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 '작은 정부'를 위한 부처 개편과 연금 구조개혁이 눈길을 끕니다.
Q2. 청년 출발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진행 예정입니다.
Q3. 규제기준국가제의 핵심은?
→ 선진국 규제를 근거로 국내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로, 창업과 신산업 성장에 유리합니다.
📝 마무리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전면적인 시스템 개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정책 실현 가능성과 방향성에 대한 관심과 검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준석 후보 10대 공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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